개인회생에서 배우자 등 타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권의 처리는? ..

​간혹 배우자나 부모님 등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그 채권의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특히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실행여부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는데요.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1. 타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이 아닌 일반 개인회생채권​ 별제권부 채권은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, 질권 ,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, 채무자가 아닌 타인의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 ​그리고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자는 물상보증인이 되므로,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으로 포함 후 보증의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하고, 채권자목록 작성양식의 < 부속서류 4. 기타 >에도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.​☞ 다만, 물상보증인은 연대보증인 등과 달리 자신이 제공한 담보 범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부담하므로, 담보권 실행 후에도 남는 채무에 대해서까지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.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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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​2. 타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금지,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, 개시결정으로도 금지, 중지할 수 없습니다. ​ 금지,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금지, 중지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, 담보권 실행 등이므로 타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별제권부 채권과 달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막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오히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채권자에게 원리금을 계속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하지 않는 이상, 바로 담보권 실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​​3. 타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권도​ 채권자목록에 포함​ 이러한 문제가 있어, 타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,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는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러므로 해당 채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담보권 실행이 걱정될 경우에는 대출 승계 등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후 신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. 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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